안녕하세요. 법륜스님의 백일법문 53일째 날입니다. 오늘은 경전 강의와 불교사회대학 강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스님은 새벽 수행과 명상을 마친 후 오전 7시에 정토사회문화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에서 시국 현안에 대해 긴급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 주교님, 교무님이 차례로 지하 1층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평화재단 실무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밥상으로 아침 식사를 한 후 평화재단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이 가져오는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스님이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한 후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열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번 모임 이후에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 봤습니다.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축소하는 원포인트 헌법 개정에 합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서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좀 더 책임을 지는 부분만 원포인트로 개정하고, 나머지는 선거 후에 폭넓게 개정을 하자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한 겁니다. 사회 원로들과 헌법학자들, 정치인들 대부분이 원포인트만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헌법 개정 약속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새로 임기가 시작되면 자기 나름대로 추진하고 싶은 국정 개혁 과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모두 뒤로 미룹니다. 그러다가 임기가 중간 정도 지나고 나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레임덕이 생겨서 야당이 반대합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니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지난 38년 동안 헌법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전부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당선될 확률이 높은 한 사람만 헌법 개정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바꾸어도 현재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손해 날 게 없거든요.

원포인트 헌법 개정도 하지 못한 채 이대로 가면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할 겁니다.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고, 제도의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헌정사에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는 것과 헌법 개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란 동조 세력 척결은 그것대로 하고, 헌법 개정은 이것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인 모임에서 우리의 소신을 그대로 발표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종교인 모임도 헌법 개정 요구를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종교인 분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신속하게 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자고 했지만, 아직은 내란 동조 세력 척결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했지만 전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종교인 모임은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종교인 모임의 이름으로는 입장 발표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필요하면 개인별로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스님은 종교인 분들을 배웅한 후 3층 설법전으로 향했습니다.

설법전에서 오전 10시 15분부터 경전 강의를 했습니다. 120여 명이 자리하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560여 명이 접속했습니다. 대중이 삼배의 예로 법문을 청하자 스님이 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강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금강경 제17분까지 배웠습니다. 스님은 금강경 제18분부터 제23분까지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할 마음이 본래 없는 줄을 알면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어떡하면 편안해질 수 있나요?

이런 관점은 선불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제자가 안심입명의 도를 얻고자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묻습니다.

‘지금 네 마음이 어떠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이리 내놓아라. 내가 편안하게 해 주겠다.’

제자는 불안한 마음을 꺼내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놓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놓으려야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내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했도다.’

이 이야기는 달마 대사로부터 법을 이어받은 선불교 2조(二祖) 혜가(慧可)의 전법 일화입니다. 혜가의 법을 이은 3조 승찬 대사도 같은 맥락에서 법을 이어받습니다. 제자가,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자, 스승이 ‘너의 죄를 내어놓아라.’ 하고 말합니다.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내 이미 너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라고 할 만한 성품이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죄무자성종심기(罪無自性從心起)’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고, 어리석은 마음을 따라 일어날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마음이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심불가득(過去心不可得) 현재심불가득(現在心不可得) 미래심불가득(未來心不可得)’이란,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마음에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어서 붙잡으려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늘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삽니다.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이렇게 곱씹으면서요. 또 현재는 어떤가요?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비우지 못하죠. 또 미래는 어떤가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며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법이 공한 줄을 알면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마음도 공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현재의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미래의 마음이라 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산의 좌측 동네와 우측 동네에 사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좌측 동네에 사는 사람이 이 산을 가리키며 ‘내가 어제 동산(東山)에 갔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측 동네에 사는 사람이 ‘그게 왜 동산이야? 서산(西山)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비가 붙었어요. 좌측 동네 사람은 해가 그 산에서 뜨니까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우측 동네 사람은 해가 그 산으로 지니까 서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시비가 붙자 한쪽에서 자기 말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옛날 기록을 한번 볼래? 우리 동네 기록에는 저 산이 동산으로 되어 있다. 둘째, 동네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다들 동산이라고 하지 않느냐. 셋째, 직접 나가서 한번 관찰해 볼까? 해가 그 산에서 뜨니까 동산이 맞다.’

역사적 증거, 다수의 증언, 직접 관찰,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 또한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비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다수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각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아집입니다.

그러나 자기 동네를 벗어나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네 안에서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밖으로 딱 나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동산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아니네.’ ‘서산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아니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이다!’ 또는 ‘서산이다!’ 하고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아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상을 짓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

아집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보통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동산인 줄 알았는데 동산이 아니고, 서산인 줄 알았는데 서산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저 산은 대체 무슨 산이지?’ 하고 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한문으로는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라는 것을 '비동비서산(非東非西山)'이라고 합니다. 이 산은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라는 것이 원래의 의미였는데, 이제는 비동비서산이 산의 실체가 되어 버립니다. ‘아하, 이 산은 비동비서산이구나!’ 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서면 이제는 ‘동산이다!’, ‘서산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소롭게 보여요. ‘나는 진실을 깨달았는데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진실은 비동비서산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법집'이라고 합니다. 깨달았다는 상을 짓고서 거기에 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와서 ‘저 산은 동산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틀렸거나 못 깨달았다고 시비분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 사람은 산의 좌측 동네에서 왔구나.’ 하고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그 의미를 다 안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러나 다른 예를 들어서 물으면 또 모르게 됩니다. 선(禪)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서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승이 ‘동쪽으로 가십시오.’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스승 밑에 있던 시봉이 ‘오늘 한 수 배웠다. 서울 가는 길은 동쪽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다른 사람이 와서 스승에게 또 서울 가는 길을 물었어요. 그것을 들은 시봉이 동쪽이라고 말해 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런데 스승이 대답하길 이번에는 ‘북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시봉은 ‘아, 서울 가는 길이 두 개였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그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스승에게 서울 가는 길을 물었어요. 이번에는 ‘서쪽!’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시봉처럼 무유정법을 모르고 정해진 법을 찾으면, 아무리 스승의 대답을 예측하려 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그 인연에 따라 방향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을 살피지 않고 스승의 대답만을 좇으면 ‘왜 스승님은 이 말씀을 했다가 저 말씀을 했다가 하시는 거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바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중생이라고 할 때, 그에게 어리석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인연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동쪽이거나 서쪽인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상태에 놓여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중생이다.’ 하고 또 상을 짓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배운 금강경 제18분부터 제23분까지 목탁 소리에 맞춰 함께 독송하며 그 의미를 새긴 후 강의를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조별로 모여 마음 나누기를 하고, 스님은 지하 1층 식당으로 이동하여 대중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의 초청으로 지역리더대학원 설립식 및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교수께서는 농촌 개발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부탄 전문가입니다. 작년에 스님과 함께 부탄을 방문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을 위한 현장 답사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에 지역리더대학원 입학식이 열리는 양재동 AT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박진도 교수, 도올 김용옥 선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1부 설립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리더대학원은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주민 주도형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중앙 집권적 성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공동체적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재단을 비롯한 11개 시민 단체가 협력하여 비인가 1년제 교육 과정을 무상으로 운영하며, 철학, 정치, 경제, 지역 살림 등 다양한 분야의 필수 강좌와 특별 강좌를 통해 총 200시간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회자가 경과보고와 설립 취지를 설명한 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이자 지역리더대학원 원장이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숙 한국마을연합 이사장, 허수종 정읍샘골농협 조합장,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의 축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축하 말씀이 끝나고 스님이 단상에 올라 격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지역리더대학원의 설립식과 입학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약간 걱정이 앞섭니다. 지역이 점점 소멸해 가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일은 여러 단체가 연합해서 추진하면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무상으로 운영하면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네요. 그런데 안 될 이유가 많으면 오히려 일이 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웃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리 어려움을 알고 시작하면 막상 부딪혔을 때 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성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비를 줄이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소비를 줄이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시선을 외국으로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짓고, 식량이 없어 굶주리면 식량을 지원하고, 지진이나 홍수가 나면 도와주는 등,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구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호 활동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을 하나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물색하다가 부탄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탄은 국민총행복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어떤 부탄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분의 초청으로 부탄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탄의 실정을 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시 부탄의 인구가 약 80만이었는데 그중 15만 명이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교육 과정을 영어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모든 아이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시켜 놓으니까 커서 다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버린 거예요. 심지어 국가 공무원을 하다가도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지사도 호주에 갔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오죽했으면 부탄 왕이 공무원 월급을 3배로 올리기까지 했겠어요.

부탄도 대도시로 사람이 몰리면서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방에 가면 유입 인구가 없어서 다들 연령대가 높고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부탄처럼 조용한 은둔의 나라에도 이러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생활환경부터 개선하고 있습니다.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실을 만들고, 부엌을 고치는 사업을 시작으로, 바로 도로를 포장하고, 농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또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자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생활환경을 먼저 개선한 후에 자연과 전통을 보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을 내 손으로 살기 좋게 만들어 보자!’ 하고 설득해서 지금 좋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미래가 되길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려면, 첫째, 돈이 적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어야 확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지역의 재료와 기술로 마을을 함께 가꾸어야 합니다. 셋째, 자연 생태계까지 아울러서 선순환하도록 환경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하니 정말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박진도 교수와 도올 선생께서 앞장서서 하신다니 감사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하나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첫 발걸음이 성공 모델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격려 말씀이 끝나고 신입생 35명의 각오를 담은 동영상을 본 후, 다 함께 무대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잠시 휴식한 뒤에는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삼천리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수진 및 교육 과정, 입학생 소개를 하고 입학식을 마쳤습니다. 스님은 행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로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양재천을 지나 저녁 6시에 정토사회문화회관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7시 30분에는 정토사회문화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불교사회대학 10강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교와 민주주의’에 대해 배웠는데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 문제를 중도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참 민감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문제를 불교의 중도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를 중도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각자의 의견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합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법률을 어기면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나가 버린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이때는 단순 범죄가 아닌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때 반국가 세력은 반정부 세력과 의미가 다릅니다. 현 정부에 반대하면 반정부 세력이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이것과 저것의 중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중하는 바른 관점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한 가운데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성을 중시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2월 3일이었고, 그 끝은 오는 6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즉, 지난해 12월 3일에 헌정 질서를 부정하면서 일으킨 비상계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따라서 6월 4일부터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가 헌법 개정과 대통령 선거입니다. 먼저 계엄이 불법 행위였는지 아니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스님은 계엄의 적법성, 탄핵 찬반 대립, 헌법 개정, 대통령 선거 순으로 각각을 중도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두 시간 동안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청중으로부터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즉석에서 세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스님의 강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헌법 개정 논의가 정치 세력 간의 진영 싸움에 이용당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어느 선까지 처벌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문했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가 진영 싸움에 이용당하지 않을까요?

“법을 어겼다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자신이 검사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동생이 법을 어겼다면 처벌하지 않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과정에서 동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화가 나지만, 자기편끼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법의 절차적 하자에 의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걸 핑계로 석방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을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수용하면서, 상대방이나 범죄인 또한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단지 혐의만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란 동조 세력과 어떻게 한 테이블에 앉느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계엄에 중요 임무를 맡은 자를 당장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질문자의 말은 현재 법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검찰 조사와 재판을 거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르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동은 그것이 옳은 행동이어서 다들 가만히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각각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면서 자국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아닌 다른 이슈를 가지고 논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란 수괴를 잡아 넣자!’고 하면 국민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슈로 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그걸 이슈로 일종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실제로 탄핵에 반대한다기보다는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수단으로 탄핵 반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곧 국민의힘에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와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헌법 개정 이슈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 국면에서 나는 이용해도 되고, 상대방은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특이한 대선 공약들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 ‘대한민국에 7공화국의 문을 열어 놓고 물러나겠다.’ 이런 공약을 누군가 들고 나온다면 여론으로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성과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겁니다.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경선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유력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개헌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민주당은 분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40대 60인 상황에서, 언제 또다시 50대 50으로 바뀌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항상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한다면 야당 대표와 만나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불법하게 계엄을 하려다가 파면이 된 겁니다. 이런 불행을 미리 막으려면,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나마 보완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독선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입게 될 손해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선거 국면일수록 개헌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용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 특위를 마련하여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나섰던 것입니다. 지금도 개헌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촉박하다면 국민 투표법을 바꿔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헌 문제에 대해 핑계를 대면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개헌을 하겠다는 말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안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압박을 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선거 막판에 경쟁이 비등비등해지면 나중에라도 개헌을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안 지키더라도 약속은 받아 놓아야 하는 겁니다.

개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선거 시기를 이용해서 압박해야 합니다. 개헌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압박을 해야 개헌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개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력의 속성으로 봐서는 당선이 되고 나면 개헌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속성상 그 누구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전쟁을 막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 전쟁이 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관점에 서야 합니다.

헌법 개정은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정이 혼란스러우면 전쟁 위험도 높아집니다. 나라가 사분오열(四分五裂) 되어 있으면 외부의 적들은 공격의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남북 평화와 한일 협력을 이루었을 때,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의 경쟁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지도자라면 더더욱, 이렇게 평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작은 권력이 아닌 국가와 민족 전체를 바라보고 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열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현재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 이슈를 가지고 불교의 중도 사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붓다, 구도자인가, 혁명가인가?’를 주제로 붓다의 삶에 대해 배우기로 하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가 늦게 끝나서 오늘은 조별 마음 나누기를 하지 못하고 곧바로 수업을 마쳤습니다. 스님은 정토회관으로 돌아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일은 백일법문 54일째 날입니다. 오전에는 정토사회문화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주간반 금요 즉문즉설 강연을 하고, 저녁에는 저녁반 금요 즉문즉설 강연을 한 후 두북수련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