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께서는 오전10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 주최로 열린 ‘국민통합선언 1년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묻다' 심포지엄에 참가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6월19일 여야, 중도, 진보・보수, 종교, 시민사회계의 사회지도층 인사 66명이 함께 뜻을 모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을 발표한지 꼭 1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선언문을 바탕으로 작년 7월2일, 국회 본 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지만,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국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을 잣대로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통일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진전을 위한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선언문’에는 총 6개항의 원칙을 제안했는데, 각각 항목에 대해 3분의 전문가가 발표를 하고, 3분의 전문가가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평화체제 전환과 핵문제 해결’을 주제로는 유호열 교수님(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이 발표하고 구갑우 교수님(북한대학원대학교)이 토론해 주셨고,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을 주제로는 강영식 사무총장님(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발표하고 이금순 소장님(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이 토론해 주셨고, ‘남북 민간경제교류협력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는 조봉현 연구위원님(IBK경제연구소)이 발표하고 이영훈 연구원님(SK경영경제연구소)이 토론해 주셨습니다.

유호열 교수님은 발표를 하면서 “1년 전 선언문에 나온 대로 실행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기쁜 축제의 장이 되었겠지만, 아쉽게도 더 악화된 측면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는 소회를 말씀하셨고, 강영식 사무총장님은 “법륜스님께서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버려지는 하지 감자를 구입해서 북한에 보내주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타이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드레스덴 선언에서 대북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지원을 규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니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금순 소장님은 “북한에 모자 1000일 패키지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유 수유 과정에서는 엄마의 영양이 부족해도 아이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민관이 함께 할 수 있게 시민사회가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적극 제안을 해주셔서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조봉현 연구위원님과 이영훈 연구원님은 두 분 다 “5.24 조치가 해제되어야 남북 경협이 시작될 수 있다” 며 5.24 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성껏 경청하셨습니다.

토론을 끝마치며 닫는 말씀은 얼마 전 새롭게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신 정의화 의원님이 해주셨습니다.

“법륜 스님이 중심이 되어서 1년 이상 노력을 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때 외통부 위원이었는데 국회에서 결의문을 통과해서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언론에서 그것을 부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아줄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풀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회적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여야 한다, 이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해주신 말씀들 꼭 참고해서 남북 국회회담을 성공리에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부와 협력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을 것입니다. 통일로 가려면 저는 남아공의 만델라와 같이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 남북통일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통일 헌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면 통일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는 다짐에 심포지엄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들과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스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활짝 웃으시며 박수로 답례를 하셨습니다. 심포지엄을 마치고 발표자와 토론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악수로 인사를 하신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점심시간에는 비공개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평화재단에 나오시는 연구위원님들께 통일 연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향 제시를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고경빈(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연구위원님이 평화재단을 대표하여 ‘통일영향평가’를 새롭게 제안하고 발표했습니다. 고경빈 연구위원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기다려서 추진하는 과제가 아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제이다. 우리 국력이 충분히 신장할 때까지 통일을 미루어 둔다거나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현실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며 “통일영향평가를 통해 주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남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넣고 그 시행 결과가 통일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되어야 한다” 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통일영향평가’의 사례로 세종시 건설 문제를 들었습니다. “세종시가 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한반도 전체에서 보면 남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 통일 후 다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 입장에서 지금 이미 인구 과밀의 포화상태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제반 기능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통일된 이후 북한주민이 대거 쏟아져 들어온다면 도시문제는 물론 경제,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반 문제와 관련 없이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한 한반도적 관점의 검토는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화를 위한 전제는 북한의 진정한 협상자세”라며 “현 단계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화보다는 이를 가동하기 위한 환경적 조건의 마련이 더 중요하며, 북한의 진지한 협상자세를 견인해 내는 노력이 성과 도출보다 중요합니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미중 간 패권경쟁과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갈등구조의 형성은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통일 환경의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며, 한‧미 동맹에 대한 발전적 해석과 아울러 한중 간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창조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하정열(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님, 송영훈(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님, 김도태(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님,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쳐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무려 4시간에 걸친 긴 시간의 토론을 정성껏 경청하신 후, 마지막 닫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통일이 정말 중요한 과제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짚어 주셨고, 다음으로 왜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마련한 취지를 다시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평화재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거보다 더 큰 인명 재산 피해가 올 텐데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공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평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은 분단된 상태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내적인 성장 동력이 소진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희망을 갖고 더 성장하려면 통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여서 통일하자는 것을 넘어서서 통일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통일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동아시아의 세력 재편이 일어나면서 분단된 상태로는 우리의 자주권이 과거에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중의 하위변수, 어쩌면 일본의 하위변수로 전락해서 우리의 불행을 자초하는 결정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그런 것도 감수하겠는데, 세계 십 몇위의 경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나라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소국의 서러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변경하려면 과거에는 한미 동맹 관계가 종속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자주권을 갖는 입장에서의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려면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자주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과거 100년의 상처, 분단의 상처뿐만 아니라 일제 침략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뤄낸다면 일본이 뭐라고 해도 상처가 덜 될 텐데, 분단된 상태로는 일본 수상이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흥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보면 트라우마, 상처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렵지만, 또 일본이 다시 말을 바꿔버리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가 치료를 하려면 통일 이상 좋은 치료법은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남남갈등의 대부분이 다 분단으로부터 오는 갈등입니다. 분단 극복을 해야 우리 안에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지지 분단된 상태로는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의 통일 문제는 우리에게 시급하기도 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통로입니다. 또,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존권과 인권 문제도 북한 자체에서 풀려고 한다면 수 십년간 저 고통을 더 이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에게 기적 같은 생존권 해결과 인권 개선을 가져다주려면 통일만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민족에게 그냥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이 우리 국가 운명에 절대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이 여러 정황 속에서 생겨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인식이 된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 통일로 가는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것이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익인가 아닌가만 보지 말고 이것이 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통일된 이후에도 이익인가 두 가지가 모두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과 FTA 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데에 유리한가, 통일된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통일된 후에 문제가 된다면 ‘통일되면 이 문제는 재검토 하자’ 하는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가, 통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모든 문제를 봐야 합니다. 외교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게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 통일 이후에 어떻겠느냐, 통일로 가는 데는 장애인데 통일 이후에는 도움이 된다던지, 이런 식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통일로 가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영향평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세종시 수도 이전, 한미 동맹, 주한 미군 등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통일영향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군사기지 건설 문제도 환경영향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영향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통일에 유리한가, 헌법 개정은 통일에 대비할 때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기본의식을 가져줘야 합니다.

개발 시대에 있지만 환경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분단 시대에 있지만 통일이 지상 과제라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을 할 때도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 통일에도 도움이 되고 통일 이후에도 효과가 많이 나겠느냐. 이런 문제가 전부 검토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통일 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실현이 가능합니다.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고, 통일이 정말 중요하고 통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통일영향평가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기준이 모든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통일이 100년 후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모든 고려를 해서 공간을 비워두고 무엇이든지 준비해놓아야 하는데, 통일을 전혀 꿈도 안 꾸고 있다가는 나중에 비용도 엄청나게 들 뿐만 아니라 통일도 어려워지고 통일 이후에도 많은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하는 것이니까  정부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스님의 정리 말씀을 듣고 나니 ‘통일영향평가’가 법제화 된다면 우리사회 전체가 통일지향적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물론 현실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발 한발 나가고자 하는 다짐이 느껴져서 잔잔한 감동도 일었습니다. ‘통일영향평가’라고 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새롭게 제안된 뜻 깊은 자리였지만, 언론의 관심을 높지 않아 다소 아쉽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오늘의 노력이 큰 결실을 이룰 것이란 믿음을 가지며 참석한 분들 모두 보람되고 기쁜 마음으로 심포지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주신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신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시고 다시 평화재단으로 오셔서 통일의병 임명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통일의병은 여기서 덕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덕을 오히려 내어 놓아 통일의병이 빛나도록 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 함께 가자고 격려해주시면서 새로 통일의병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늘로서 통일의병의 군번은 300번이 넘어 갔습니다.

이어서 저녁 9시 20분부터는 기획위 회의에 참석하셔서 12시가 넘어서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정토회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내일은 인천 연수구, 김포 희망 강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