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스님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평화재단에서 찾아온 손님들과 미팅 및 회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중 오후 2시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4차 산업혁명의 정치·사회적 충격과 그 대안’에 대해 발표를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강을 해주신 분은 ㈜블록체인 OS의 박창기 대표님입니다. 박 대표님은 “노동, 자원, 자본, 기술, 생산력이 부족했던 시대에서 이 모두가 과잉이 되는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전세계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컴퓨터에 접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등에 의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아예 노동자가 필요없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2,3차 산업혁명을 통해 농업 인구와 제조업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듯이 서비스업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제는 일자리와 노동이 없는 세상이 옵니다. 텔리마켓터, 법률비서, 경리, 판매원, 회계사, 보험사, 은행원 이런 직업들이 모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아디다스라는 운동화 제조업체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것을 독일로 공장을 옮기고 로봇이 3D프린터로 운동화를 생산하게 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것이죠. 노동가치설이 의미없게 되고, 질서와 시스템에 의해 가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문제는 정치제도 시스템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굉장한 갈등과 사회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느냐, 파도를 타고 약진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3년 사이에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압도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SNS,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벤쳐기업이 전통 대기업을 분해하는 언번들링(unbundling)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은행의 다양한 기능들을 벤쳐기업들이 대거 들어가서 분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다양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인 우버(Uber)와 에어비엔비(Airbnb)를 소개했습니다. 우버(Uber)는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플랫폼만 갖고 있고 자동차는 한 대도 갖고 있지 않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오퍼레이터입니다. 하루에 2시간 밖에 안 되는 자동차 활용도를 4시간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에어비엔비(Airbnb)는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해주는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입니다. 방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 플랫폼만 운영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이 되었습니다. 놀고 있는 빈 방의 활용 가치를 높여준 것이죠. 이것은 모두 가용된 자본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공유 경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해 모두가 공감을 깊이해 갈 무렵 서서히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노동력 부족에서 노동력 과잉이 되는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 대표님은 “양극화가 생기는 핵심 원인은 정규직 장년층이 청년 세대를 착취하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복지국가는 비정규직 20대 청년층과 정규직 50대 장년층의 임금 격차가 1.5배 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50대 연령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양극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이후에 점점 더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고와 채용을 용이하게 해서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실업 급여를 확대해서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합집산을 해서 새로운 융합을 할 수 있어야 혁신 경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전에 공무원 임금 피크제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빈부 격차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지나친 월급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수와 교사들의 월급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고, 그럼에도 교육의 질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이 되는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깝고, 노동이 없어도 생산이 되니까 공급이 넘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투자 확대가 일자리를 증가시킨다는 공식이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800만명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노동자가 아무도 없음에도 7년 동안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상용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컴퓨터 7천대가 p2p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기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해서 보안이 안정된 값싼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10분 동안의 거래 내역을 블록으로 만들어서 그 장부가 맞는지를 7천개의 컴퓨터에게 물어보고 그 중의 절반이 맞다고 하면 최종 데이터가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확정된 내용을 7천개의 컴퓨터에 다 뿌려주는데, 과거 자료를 변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것도 10분 동안 7천개의 컴퓨터를 다 해킹해야 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도 해킹 우려가 없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진 것입니다.

위키노믹스란 책을 쓴 탭스코트(Tapscott)는 ‘인터넷이 1995년에 등장해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의 발명에 버금가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싸게 유통시켰지만, 블록체인은 재산, 투표권 등을 값싸고 안전하게 유통시킬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인간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앞으로 1인당 30개 정도의 컴퓨터를 갖고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 사물인터넷의 한계인 해킹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유경제에서 가장 핵심 기술인 예약 기능, 정산 기능, 열쇠를 주고 받는 기능이 사고 위험 없이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님은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정치와 정당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정치와 정당도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령 200만명이 서명하면 국민투표에 바로 회부하는 제도가 가능해집니다.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디지털 정치 플랫폼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안건을 온라인으로 발의하고, 지지를 받은 안건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권 중 일부는 전문가에게 위임도 할 수 있으며, 위임을 많이 받은 사람이 지도자로 부상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한 때 토론이 더욱더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권력을 가진 기존 정당이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되면 시민 자치가 활발해지고,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에게 더 많은 권한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박 대표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을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등 IT와 인문사회가 융합된 직업, 한류, 교육, 예술 분야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해주는 직업, 노인 건강 관련 직업, 공유 경제에 관련된 탈중앙조직을 운영하는 직업, 차터 시티 등 친환경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직업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스님은 박 대표님의 발표를 주의깊게 경청한 후 소감을 말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상위 1%가 가져가는 소득문제를 내버려두고,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문제를 제기 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상위 1%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문제를 조정하면서 상위 10%에게 당신들이 받는 월급도 지나치게 많다고 문제 제기를 해야 그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10%가 소득을 많이 가져가는 문제가 도표로 볼 때는 중요한데, 상위 1%의 독점 문제를 손보지 않고 10%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저항이 오히려 더 심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몇 억씩 버는 사람들은 놔두고 왜 700~800만원 버는 우리를 문제 삼느냐’라고 나올 거거든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우선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우리 사회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상위 10%를 대변하는 정당은 있는데 나머지 90%를 대변하는 정당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90%를 대변하는 정당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청년 등 연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되겠느냐, 비정규직이라는 계급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되겠느냐, 영세자영업자라고 하는 직업적인 것이 중심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재벌기업, 은행, 교사 등은 동일직종이니까 결속이 가능한 반면에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속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스님의 이같은 소견에 대해 박 대표님도 공감하면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제 주장의 대부분은 거의 다 1%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할애합니다. 독점과 담합의 카르텔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부를 차지하는 이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다 재벌 대기업들이거든요. 그 문제를 우선 지적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득권 세력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수단으로 깨부셔야 합니다. 재벌이 투자를 많이 해도 일자리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런 재벌 대기업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재벌은 4차 산업혁명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원리에 의해 1%의 독점 문제를 자연적으로 해소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의 벤쳐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재벌의 독점 규제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보급해서 부정부패를 없애면 그 영향으로 재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 문제와 비정규직의 증가 문제는 10%의 문제입니다. 만약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힘을 합할 수 있다면 10%가 1%를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상위 1%가 되는 소득이 2억3천만원 정도라면 10%가 되는 소득이 5000만원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연봉 5000만원 된다고 하면 박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10%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반성하지 않으면 결국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 대표님의 답변을 스님은 경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화폐, 복지 정책, 일자리 문제, 직접 민주주의, 온라인 정당,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차터 시티 등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계속됐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강의와 토론은 오후 5시가 되어 끝났습니다. 스님은 열강을 해준 박 대표님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다음에 또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자고 하면서 현관까지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오후 5시부터는 국제한민족재단 이창주 교수님과 함께 신한촌 역사회복재건 사업과 관련해 회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신한촌은 해외에 형성된 최초의 코리아타운이었으며, 일제 강점기에 항일 민족지사들의 집결지이자 국외 독립운동의 중추기지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1920년 4월 신한촌 참변인 일제의 대습격 학살과 만행, 1937년 9월 스탈린의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로 신한촌은 해체되고 현재는 해외한민족연구소가 1999년에 세워놓은 기념탑 세 개만이 이곳이 신한촌이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신한촌역사회복재건 위원회’를 설립하고 국제한민족재단과 함께 이곳에 역사기념관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11일에 기공식을 한 후 지금은 기념관을 짓기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창주 교수님은 신한촌 역사기념관의 건축 조감도가 확정되어 나왔다고 하면서 스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 신한촌 역사기념관 건축 조감도

기념관 주위를 기와장이 얹힌 담벼락으로 둘러싸고 고즈넉한 정자가 하나 세워서 한국적 미를 추구한 것이 눈에 띠었습니다. 스님은 이 교수님에게 “건축이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후, 러시아 현지 관공서를 오가며 허가도 받고 공사도 감독하느라 고생이 많은 국제한민족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6월27일~28일 통일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의 성찰과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한민족포럼의 준비 상황에 대해 의논을 한 후 회의를 마쳤습니다. 

어제 창원에서 강연을 마치고 새벽 3시에 서울에 도착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회의와 미팅을 하느라 오늘도 스님은 강행군을 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원고 교정 업무와 보고서 점검을 한 후, 저녁 8시가 다 되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평화재단을 나왔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 즉문즉설 강연을 한 후, 저녁 7시 30분에는 성남시 성남아트센터에서 즉문즉설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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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촌 역사 회복과 재건을 위한 대중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소정의 기금 출연으로 신한촌 역사 회복에 동행하는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국민은행 578601-01-272869

- 예금주 : (사)좋은벗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