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당에서 스님의 봄특강 ‘우리가 사는 세상(사회관), 5강,6강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제5강 ‘경제’-복지(안전망), 공정(경제민주화)에 대하여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 전에 스님과 150여 대중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떨었을 어린 영혼들이 평화로운 안식을 찾을 수 있기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어리석음과 아집에서 벗어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발원문을 낭독하고 해탈주 3회를 독송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제 초파일 행사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먼저  하시고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지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권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모두 살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해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행복권입니다. 사람은 피부빛깔, 성별, 신체장애, 성적취향, 종교, 민족에 상관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성품이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 합니다.

생존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 해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노력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행복권이 보장 되려면 경제적으로 상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해소 되어야 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크면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빈곤은 해소가 되었지만 빈부격차가 큰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는 길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분배를 비교적 균등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사회로 갑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된 사회를 복지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사회가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뭣 때문에 그럴까요? 산업화, 미주화 이후 그 다음 단계로 못나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복지사회입니다. ‘복지사회’라고 할 때는 경제적, 정치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소위 성숙된 사회,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절대빈곤이 해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 되고 분배가 비교적 균등하게 이루어진, 소위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지도자를 뽑는 선거의 민주화만이 아니라 그 권력이 행사되는 행정의 민주화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자를 뽑는 선거의 민주화는 이루어 졌는데 그 권력이 행사되는 행정의 민주화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시대, 나의 시민적 권리가 4년에 한 번씩 선거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삶의 일상 속에서도 나의 권리가, 시민적 권리가 늘 행사 될 수 있는 이런 민주화된 사회, 우린 아직 그런 사회에 도달 못했습니다.

6,70년대,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그것이 마음 속 보이지 않던 곳에 있던 열망이 분출 되도록 한 것입니다.

8,90년대, 청년, 학생들이 민주화 주장할 때 일반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화가 우리에게 숨겨진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달성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시대, 새로운 시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사회 중에 어떤 계층이 다음 사회를 향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뭔가를 열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막연히 이것도, 저것도 싫고 제3의 세력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끌고 나갈 그런 리더쉽이 우리 사회에 지금 없습니다.

경제 민주화, 소위 공정사회라는 것은 사회주의처럼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이니까 경쟁은 자유롭게 하지만 경쟁의 세가지 원칙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첫째가 출발선상에서 기회가 균등해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중학교까지는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둘째가 그 경쟁과정에 룰이 공정해야 하고 집행도 공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게임이 끝나고 나면 분배가 승자독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 모두를 합하여 공정사회라고 합니다. 경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패자가 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평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옛날 우리 어릴적 운동회 할 때를 보면 상품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노트 6권이 있다면, 10명이 출발할 때 1,2,3등에게 노트를 1등 3권, 2등 2권, 3등 1권을 줍니다. 나머지 7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살기가 좋아져서 상품이 노트 20권 있다면, 이럴 때 1권씩은 전체 10명에게 참가상으로 주고, 나머지 10권 가지고 1등은 5권, 2등은 3권, 3등은 2권 주면 그래도 잘하는 아이는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 아이들도 1권씩은 가져갑니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모두 2개씩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갖자하면 문제지만은 이 1권을 모두에게 주는 것이 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사회정의는 기본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하고 욕심, 욕망은 좀 절제를 하고 타협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탐욕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부가 너무 몇몇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우리가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재분배가 되는 것을 공정사회라고 말합니다.

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첫째가 어린아이입니다. 3살 때 까지는 무조건 보호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제도, 즉,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안되면 재택근무나 직장내 보육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입니다. 나이가 너무 들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노인에 대해서 사회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사회보장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 재난에 대한 보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실업입니다. 실업보장을 안 해 놓고 해고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힘듭니다.

이런 식의 최저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좁은 의미의 복지입니다. 복지는 이제 혜택이 아닌 시민의 권리에 속합니다.

복지사회는 좁은 의미로 위의 여섯가지의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사회이고, 넓은 의미로는 공정사회, 사회부의 분배가 비교적 공정하게 이루어진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룰이 비교적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도 능히 승복 할 수가 있습니다. 승자독식이 아니라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가 될 때 우리가 복지사회, 좀 더 성숙한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 살면 사람이 덜 불안하고, 덜 쫓기고, 좀 더 행복합니다. ‘내가 환경이 어떠하든 수행을 해서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은 상구보리이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을 정토’라 합니다. 좀 더 안전한 사회,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는 연기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각각인 동시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상도 하나의 부처가 아니라 전체가 모인 부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모자이크 붓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이상이 모여진 이 정토회는 마치 붓다와 같은 일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공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야합니다.

불교는 자신이 부자인 것과 관계없이 근검절약해서 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있다고 함부로 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올 세대 것을 우리가 써도 안 되고 지구저편에 있는 사람 것을 우리가 써도 안 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의해서 돈이 나한테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것은 적게 해야 되고 세상에 유용하게 써야 합니다. 지구저편에 있더라도, 굶어 죽는 것은, 초등학교에 못가는 것은, 간단한 질병에 죽는 것은 모두 우리책임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함께 돕고 협력해서 극복해라.’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되고 지도자의 리더십도 투쟁이 아니라 진보, 보수가 견해 차이를 조절해 가는 통합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성장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질적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개인수행도 중요하지만 정토세상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가 이제까지는 개인윤리만 강조했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하는 직업윤리의식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정토가 지향하는 것이 국내의 요구뿐 만아니라, 세계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함께 정진해 갑시다. 3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강의를 맺으셨습니다.

강의 후 점심 공양을 하신 후 대전법당에 머무시면서 업무를 보시고

오후 4시 30분경에는 외부에서 찾아오신 손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손님과 함께 메밀 국수를 드신 후

저녁 7시 30분부터는 ‘우리가 사는 세상’ 6강 ‘정치- 분권과 균형발전, 주민자치(민주주의)’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초파일 행사 준비하느라 다들 수고하셨다는 인사와 격려를 하시고 그동안 진행된 강의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말씀을 하신 후 주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지 사회라는 용어는 보통 경제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성숙된 사회를 ‘복지사회’라 할 때 정치적인 문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전 강의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보자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권도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행복권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행복권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정치적인 자유, 이것이 민주화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일인 독재인 세습 왕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세습은 아니지만 일인독재 권력에 의해 유지되어 왔고 좀 더 발전한 것이 일당 독재입니다.

이 ‘일당 독재’라는 것이 당 내의 구성원 간에는 민주적입니다. 그러나 당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인독재와 같다고 볼 수 있고 보편적인 민주정치는 아닙니다.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귀족 안에서의 민주정치입니다. 그리스 인구 10% 자유인 사이에서는 완전한 민주화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0% 노예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신라의 화백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삼권분립, 다당제 등을 한다고 해서 완전 민주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도 완전 민주화도 아닙니다.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자유만 있지, 선출된 지도자가 권력을 행사 못하는 것은 임명된 지도자와 하등 다를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한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눌 때 중앙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선 시대의 왕 보다 훨씬 훨씬 더 센 권력을 행사합니다. 3000여 명의 고위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 대전에서 가까운 금산군 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22% 정도입니다. 15% 안 되는 곳들도 많습니다. 이래서 군수나 시장이 하는 일이 시민을 만나러 다니기보다 중앙에 보조금 유치하러 다니는 것이 더 큰 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 내에서만 그 권력이 한 사람한테 있느냐, 당에 있느냐, 삼권으로 나눠져 있느냐 이런 것만 논의 했는데 이제는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분산 되어야 합니다. 또 그 지방 권력이 아래 단위로 분산이 되고, 분산이 돼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민의 권리를 일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쓰레기장 하나를 지을 때 지금은 우리가 아니라 시에서 결정하는데 주민자치시대에는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권리가 주민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권한이 내려와서 웬만한 일은 주민자치에 의해서 결정하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자치주가 중앙정부를 구성하면 중앙정부의 권력이 작고, 지방정부의 권력이 큰데 이것을 ‘연방제’ ‘연방국가’라고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지방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 우리나라도 남북 연방이 아닌 8도 연방, 아니면 16도 연방으로 이런 식의 분권형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통일을 대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분권형 국가라는 것이 연방국가인데 통일을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남북 중앙 두 독점 권력이 통일을 하게 되면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 시키면 설령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이 될지라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지방정부 등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8도 연방제 통일국가 구상은 통일에도 유리하고 통일이후에도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현실에 맞게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통치의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어서 분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도 살펴보면 고려 태조 왕건이 통일을 할 때 지방 호족과 결혼동맹을 통하여 통일했는데 이것이 거의 연방정부 수준입니다. 또한 고구려에도 마가, 우가, 저가 등 ‘오가제도’도 분권형 통합국가입니다.

그러나, 국토가 아지면서 중앙 집중된 권력의 역사를 한 천 년 정도 내려오다 보니 분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지만, 시민의 권리가 점점 증대가 되면 주민자치 시대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은 다당제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당이 서민도 대변하고, 중소기업도 대변하고, 재벌도 대변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재벌만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사회에서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좌파인 공산당부터 제일 우파인 민족주의 정당까지, 성장 중심에서 환경 중심까지, 지역 중심에서 중앙 중심까지 열어놓고 다당제로 가서 의회 내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에 새롭게 맞이해야 할 민주사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의 다양한 권리가 정치라는 틀 속에서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성숙된 민주사회이고 권력이 분산되어 작은 단위로 가면 직접민주주의를, 큰 단위에서는 대의 정치를 해서 시민의 권리가 훨씬 더 보장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신 후 이런 성숙된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불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 하시며 마지막 정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인연과보’이고, 공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무아 실상’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존재를 ‘설계도에 의해 조립된 자동차’로 인식할 것이지 아니면 무게는 똑같지만 ‘각각 분해된 부속’으로 인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해된 부속으로 ‘우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조립된 자동차와 같은 존재입니다. ‘조립된 자동차’와 같다는 것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공익 안에서 사익 추구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을 파괴하는 사익의 추구는 결국은 사익마저도 해치게 됩니다.” 하시며 강의를 마치셨습니다.

인생의 고민을 넘어서 물질, 생명, 문명, 민족사, 세상문제까지 시야를 넓혀서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갖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과 수행’도 돌아보는 스님의 봄특강이 다음주, 수요일 대구법당으로 이어집니다.

내일 대전에서 법사단과 행정책임자과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전법당에서 묵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