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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소식
[통일대화마당 2003]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안보과제
시작일2003.11.04.
종료일2003.11.04.
2,053 읽음
통일대화마당 2003
1부 북핵위기를 넘어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의 길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안보과제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11/6 (목) 7시 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
지난 강좌 돌아보기 - 북핵위기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1.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구조적 요인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만이 평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2. 북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으로 하며 이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민족 내부적 차원】
- 정치적 신뢰구축 : 남북기본합의서 및 6,14정상회담 이행 의지 확인
-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초기 단계 : 군사직통전화설치, 군인사 및 군사정보 교류
-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최종 단계 : 남북 군사력 제한, 남북평화협정체결
미국 협조에 의한 국제적 평화 보장
- 평화 공존기 : 군비감축, 평화협정체결이후 한중간, 미북한 평화합의서 체결
한미간 상호방위조약, 북중간 동맹조약 개정 불가피
【국제적 차원】
북일국교수립 및 식민지보상, 북중 우호협력 조약 개정, 북미평화합의서 교환
한중평화합의서 교환, 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 및 주한미군 지위 재조정
3. 결국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노력과 국제적 협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다자안보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를 뛰어넘은 “민족적 국제공조”와 “국제적 민족공조”
- “민족적 국제공조” : 한․미․일 대북 협력은 유지하되, 남북한 채널을 활용
- “국제적 민족공조” : 민족적 가치를 우선하면서 국제공조를 조건으로 함
이번주 강좌는 한반도평화와 새로운 안보과제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항상 평화를 이야기할 때 안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군사력 강화를 통한 안보만을 우리는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 우리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우리의 안보과제를 찾아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3. 11.06 (목) 오후 7:30
▶ 장소 : 정토회관 3층 강당
▶ 참가비 : 5천원
▶ 주최 : (사) 좋은벗들
▶ 담당 : 박영숙 Tel: 02-587-8996 goodfriends@jungt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