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의하루

2021.5.6 정토대전 사상팀 회의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종일 정토대전 사상팀 법사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와 명상을 마치고 오전 8시가 되자 법사님들이 두북수련원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LA수련원을 20년 가까이 지켜오다가 얼마 전 한국에 영구 귀국한 묘각 거사님도 격리 기간을 마치고 법사님들과 함께 왔습니다. 삼배로 인사를 한 후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무엇이 가장 걱정이에요?”

“치매에 걸릴까 봐 가장 걱정입니다. 제 친구도 치매에 걸렸거든요.”

“죽는 것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해도 뜻대로 안 돼요. 안 죽고 싶어도 죽고, 죽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요. 걱정을 잊어버리고 지내세요. 이제 팔십이 넘었으니까 ‘하루 살아도 되고, 열흘 살아도 되고, 십 년 살아도 되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여생을 보내야 해요. 팔십이 넘어서 걱정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늙어서는 하루를 살아도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정토회에서 숙식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묘각 거사님은 두북 농사팀 행자님과 함께 재활용 유통 창고와 유기농 농장을 둘러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님은 8시 30분부터 정토대전 사상팀 법사님들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불교사상팀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조사해 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 무엇인지 발표한 후 이어서 오온, 십이처, 십팔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 정리해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사회사상팀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정리해 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낙태, 안락사, 연명치료, 사형제도, 자살, 동물권을 주제로 토론을 한 후 스님의 생각을 여쭤보았습니다. 그중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스님도 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흉악범도 교화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의 형법은 큰 틀에서는 교화의 의미를 갖는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보복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이 형법입니다. 현재의 법 제도는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도 고통을 입어라’ 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 어긋납니다.

교화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교화를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복수나 처벌이 아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화가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의 피해 위험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처님 당시에 주리반특의 사례처럼 어쨌든 깨우칠 수 있으면 깨우쳐서 가는 것이 가장 좋고, 도저히 깨우칠 수 없으면 승단에서 추방을 하는데, 이것도 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추방하는 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을 가져서는 수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하는 거예요.”

법사님들은 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이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과연 교화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신세계를 갖고 있어서 살인이 습관화되고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처벌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10년이나 20년 정해진 기간 동안 감옥살이를 한 다음에는 풀려나는 겁니다. 교화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아직 남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격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사건을 저질렀더라도 더 이상 위험이 없으면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 정책이 처벌을 중심으로 하니까, 사람을 죽였지만 이미 교화가 돼서 이제 전혀 위험이 없는 사람을 감옥에 계속 넣어두어야 하고, 어린이 성폭행을 해서 감옥에 7년 살았지만 또 성폭행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풀어줘야 합니다. 죄의 대가에 대한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7년 이상 잡아놓을 명분이 없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벌 위주의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스님의 말씀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복수심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죽였으니까 저 놈도 죽어야 되는데, 저 놈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복수심에 찬 사람은 그것을 용납 못합니다. 저 놈이 반성을 했다지만 밖에서 행복하게 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심입니다. 그가 내 자식을 죽였든, 내 부모를 죽였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아무런 위험이 없다면 그 사람을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교화가 되었는데도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든지 감옥에 계속 넣어두어야 된다는 주장은 복수심이에요. 복수심이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처벌 위주로 대응하면 위험을 상존시키게 됩니다.

복수심으로 인한 처벌이 갖는 위험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무조건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고 교화를 해야지요.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이에게 맞는 교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라’ 이렇게 처벌 위주로만 접근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처벌이 무서워서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큽니다. 처벌을 못 받아들이고 감옥에서 억울해하고 증오심을 갖고 있다가 출소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끝난 후 출소하면 사람들이 다 겁을 냅니다. 그런데 교화가 끝나서 나온 사람은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전자 팔찌를 끼고 출소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직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위험이 있는데 풀려나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검증을 통해 위험이 없다고 판정을 받은 후에 밖으로 내보내면 겁낼 이유가 없죠.

어린이 성폭행이나 흉악 범죄는 대부분 정신적인 질환에 속합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병이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고 개선이 안 돼요. 전자 발찌를 채워 놓아도 한 순간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면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게 되지만, 딱 사로잡히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뒤 재는 것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네가 남의 눈을 하나 뺐으니 너도 눈 하나 빼라’, ‘네가 요만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요만한 벌을 받아라’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처벌적 관점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화가 핵심입니다. 교화하는 것보다 더한 예방은 없잖아요. 교화가 안 되면 격리를 해서 위험을 막아야 하고요.”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은 어떻게 봐야죠?

“요즘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심신 미약을 이유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는지 몰랐다’, ‘우울증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근저에 심리적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 제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도 역시 처벌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은 가끔 제정신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술을 먹었거나 심신 미약 상태로 제정신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나 격리를 해야 됩니다. 또다시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면 계속 범죄를 키우게 됩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 범죄의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처벌 수위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교화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화가 안 되면 교화가 될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관점에 서면 아이니 어른이니 심신 미약이니 아니니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범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오래 격리할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화가 됐는지 교화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얼마만큼 교화가 됐는지 검증할 기준이 없는 것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예방적 차원에서 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나 결과적 차원에서 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교화나 격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병이 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들려서 그 부분이 늘 미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말 자체가 보복적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전문적인 기구에서 평가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위험이 없다고 평가하면 풀어주고, 위험이 조금은 있지만 확률이 아주 낮으니까 장기간 격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평가되면 제한적으로 풀어줘야죠.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간 구금된다는 것을 본인에게 알려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전자 팔찌를 끼워서 감시할 수 있겠죠.

집행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큰 위험이 아니니까 밖에 가서 살아도 좋은데 만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집행을 유예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처벌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예방이라는 말에는 치료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예방은 교화가 핵심입니다. 교화가 곧 치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신적인 치료도 교화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화의 핵심은 깨우침입니다. 심신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은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합니다. 감옥이 아니더라도 제한된 공간에서 살게 하는 방법도 있죠. 어린이 성추행범이라면 어린이와 접촉하는 직업은 못 갖게 하는 것도 일종의 격리입니다.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위험 발생이 덜하도록 그에 맞게 조치를 해야 하는 거죠. 위험이 크면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고,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지만 특별히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접근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교화 위주로 해야 된다고 말은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감옥’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은 ‘교화소’, ‘교도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나 기본 바탕은 아직 보복성 처벌의 성격이 강합니다.”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죠. 조금 더가 아니라 완전히 개선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크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애들이니까 개선 가능하니 봐주자’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교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화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 없이 그냥 풀려난다든지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교화가 중심입니다. 교화가 안 되면 ‘너는 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구금 등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고 본인에게 알려주면 훨씬 더 정신을 차립니다. 보통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갔다 오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 하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엄청난 장기적인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예방 효과가 생깁니다.

감옥에 공연히 많은 사람을 가둬놓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도 필요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위험이 되면 장기 격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화 효과도 높고, 교도소 예산도 적게 들고, 수감자 수도 적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화 효과가 낮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은 것까지 다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감옥에서 도둑질을 더 배워서 바늘 도독이 소 도둑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지만, 처벌을 강화한다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이 자제되지는 않습니다. 충동이 일어나면 생각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어떤 충동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자기 충동대로 행하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증거인멸 차원에서 잔악행위를 하죠. 예를 들어 성적 충동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 상대가 나를 알아봤다는 생각이 들면 처벌이 두려워해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상대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물권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과 스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사홍서원으로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공동체 법사단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각 지부별 으뜸절에 머물고 있는 법사님들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초파일을 앞두고 다양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초파일 당일 스님이 생방송할 장소를 어디로 할지, 법사교육을 받고 있는 행자님들의 회향 프로그램, 5월과 6월의 정토대전 편찬회의 일정, 공동체 법사단의 두북수련원 이동 여부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 후 회의를 마쳤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에는 원고 교정과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한 후 오늘 일과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내내 정토대전 경전팀과 회의를 한 후 오후에는 정토회 기획위원회 회의를 하고, 저녁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즉문즉설 시간인 금요 법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체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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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영

스님의 말씀이 좋아...
출판하려는 내용과 스님 사진을 책에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책은 " 구치소에서 쓰는 반성문" 으로
수용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연락처 010 9966 4763. 정한영이라고 합니다.


2023-10-25 23:20:13

보각

교화소 잘 들었습니다. 교화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되는구나.. 충동이 생기면 생각이 없어진다는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 분들을 위해 전법이 중요하겠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05-12 18:04:47

감사합니다

현재 법의 처벌 사례들을 보면 확실히 처벌자체도 공평하지도 않거니와, 감정이입이 되서 수사하고 검사하고 판단하는 공직자들이
자기 잣대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역시 스님께서 얘기하시는 보복심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결국 저런 나쁜놈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이런식의 사고로 체포하고 구속하니간...죄진자들도 결국 보복심 앙심만 커지는 악순환이..

2021-05-11 0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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